민주 ‘행안부에 중수청’ 당론 가닥…“‘법무부로’ 주장 1명도 없어”

민주 ‘행안부에 중수청’ 당론 가닥…“‘법무부로’ 주장 1명도 없어”

최하얀기자수정2025-09-03 20:06등록2025-09-03 20:06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참석자들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안에 대한 공개 지지 의견이 다수였던 데 따른 것이다. 최종 정부·여당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약 2시간20분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머리발언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장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수청 소관 부처를 놓고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과 법무부에 두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한쪽에 무게를 실은 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어진 토론에서 의원 10명가량이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부분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설치 주장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을 법무부도 행안부도 아닌 총리실 등 제3기관 산하에 설치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광고이날 의총에 참석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안을 공개 주장한 의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 검찰 편에 서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직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이렇게 발언한 게 알려지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안’이 정부·여당 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제한적으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전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한다.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다른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이날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맡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보고됐다.최하얀 고한솔 기민도 김채운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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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참석자들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안에 대한 공개 지지 의견이 다수였던 데 따른 것이다. 최종 정부·여당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약 2시간20분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머리발언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장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수청 소관 부처를 놓고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과 법무부에 두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한쪽에 무게를 실은 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원 10명가량이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부분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설치 주장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을 법무부도 행안부도 아닌 총리실 등 제3기관 산하에 설치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안을 공개 주장한 의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 검찰 편에 서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직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이렇게 발언한 게 알려지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안’이 정부·여당 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제한적으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전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한다.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다른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이날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맡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최하얀 고한솔 기민도 김채운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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