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김채운기자수정2025-09-02 20:09등록2025-09-02 20:0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먼저 회의장을 나왔다.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회의 뒤 취재진을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 사건을 좀 더 명확히 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 하에 30일씩 2번 연장하는 거로 늘렸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검의 자체 2회 연장과 대통령에게 1회 연장 요청을 포함하면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하다.광고김 위원장은 또 “재판 공개·중계를 확대하도록 했고, 특히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도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회의 도중 퇴장한 뒤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우리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검 연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수사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다른 사건에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 운영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계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라고도 했다.광고광고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김채운 기자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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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먼저 회의장을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회의 뒤 취재진을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 사건을 좀 더 명확히 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 하에 30일씩 2번 연장하는 거로 늘렸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검의 자체 2회 연장과 대통령에게 1회 연장 요청을 포함하면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또 “재판 공개·중계를 확대하도록 했고, 특히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회의 도중 퇴장한 뒤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우리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검 연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수사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다른 사건에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 운영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계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김채운 기자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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