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시내버스 인수 사모펀드, 배당금 잔치해도 통제 못해…전면 개편 필요”

📂 스포츠

스포츠 관련 이미지 - 준공영제

박현정기자수정2025-11-11 17:15등록2025-11-11 17:1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로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서울 시내버스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한 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4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엔 과도한 배당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대한 벌칙이나 퇴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협약서 내용은 그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정을 위한 조항 자체가 협약서에 없기 때문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퇴보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확보한 보고서엔 지난해 서울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광고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는 버스 적자를 보전해줄 뿐만 업 유지 및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윤(기본 이윤과 평가에 따른 성과 이윤)도 보장해 준다. 민간 사업자들에겐 수익 안정성을 확보해주면서도 경영 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총 재정지원은 5조3천억원으로 재정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해 2024년 7월 기준 모두 7개 업체(1천여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중 한 업체는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듬해 적자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광고광고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현행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엔 배당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배당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명시해 과도한 배당 유인을 감소시키고, 적자배당 제한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시내버스 운영비용 산출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불투명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회계법인 등의 용역을 통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혹은 버스업체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협상을 통해 원가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광고경실련·공공교통네트워크는 “준공영제 운영 구조상 2019년 이후 재정지원금이 급증해 사실상 고착화되고 있지만 버스 사업자의 고이윤·고배당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17~2021년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은 26.3%인데 같은 기간 서울시 버스업체의 평균 배당성향은 56.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외부 평가와 회계감사 검증, 예산 수립·집행·결산 전 과정 공개 △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 상설화,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정기 개정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런 비판에 대해 서울시 쪽은 “해마다 시내버스 운영평가를 해 부적절한 경우 감점을 줘 성과이윤에 반영하고 있다”며 “협약서에 퇴출 조항이 없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버스운영 자금 정산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운용원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쳐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되 직종별 임금인상률·물가상승률 등은 그해에 산정·반영한다고 돼 있다.박현정 기자saram@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로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한 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4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엔 과도한 배당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대한 벌칙이나 퇴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협약서 내용은 그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정을 위한 조항 자체가 협약서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퇴보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확보한 보고서엔 지난해 서울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는 버스 적자를 보전해줄 뿐만 업 유지 및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윤(기본 이윤과 평가에 따른 성과 이윤)도 보장해 준다. 민간 사업자들에겐 수익 안정성을 확보해주면서도 경영 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총 재정지원은 5조3천억원으로 재정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해 2024년 7월 기준 모두 7개 업체(1천여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중 한 업체는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듬해 적자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현행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엔 배당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배당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명시해 과도한 배당 유인을 감소시키고, 적자배당 제한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내버스 운영비용 산출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불투명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회계법인 등의 용역을 통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혹은 버스업체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협상을 통해 원가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공공교통네트워크는 “준공영제 운영 구조상 2019년 이후 재정지원금이 급증해 사실상 고착화되고 있지만 버스 사업자의 고이윤·고배당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17~2021년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은 26.3%인데 같은 기간 서울시 버스업체의 평균 배당성향은 56.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외부 평가와 회계감사 검증, 예산 수립·집행·결산 전 과정 공개 △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 상설화,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정기 개정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서울시 쪽은 “해마다 시내버스 운영평가를 해 부적절한 경우 감점을 줘 성과이윤에 반영하고 있다”며 “협약서에 퇴출 조항이 없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버스운영 자금 정산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운용원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쳐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되 직종별 임금인상률·물가상승률 등은 그해에 산정·반영한다고 돼 있다.

박현정 기자saram@hani.co.kr

🔍 주요 키워드

#준공영제#시내버스#대한#서울#버스#서울시#시행#협약서

---

📰 전체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