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단독] 재계 요청에 선그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박종오기자수정2025-11-20 05:00등록2025-11-20 05: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계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광고실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스케이그룹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하고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입법 현안 건의안을 전달했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본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그룹 같은 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투자회사가 될 수 없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유통업에서 출발한 소프트뱅크그룹은 현재 첨단 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투자 전문회사인 소프트뱅크와 제조업 기반의 국내 대기업 그룹은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이를 근거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주 위원장은 또한 “최근 기존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면서도 “독점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광고광고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 등 여러 방안이 있다”며 “아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박종오 신민정 기자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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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계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스케이그룹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하고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입법 현안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본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그룹 같은 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투자회사가 될 수 없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유통업에서 출발한 소프트뱅크그룹은 현재 첨단 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투자 전문회사인 소프트뱅크와 제조업 기반의 국내 대기업 그룹은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이를 근거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주 위원장은 또한 “최근 기존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면서도 “독점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 등 여러 방안이 있다”며 “아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
박종오 신민정 기자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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