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추가기소, 이상민 내란사건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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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심리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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