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징역 1년형 이상 중범죄 이주민 가차없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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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주민은 가차없이 추방을 추진하는 등 이민정책 강화에 나선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방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중 폭행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원칙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는 사생활을 보호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까닭에 현재까지는 이주민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동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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