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판결 오늘 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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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철기자수정2026-01-10 01:10등록2026-01-10 01:0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워싱턴/AFP 연합뉴스광고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9일(현지시각) 하지 않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견돼 왔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을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지만 향후 2주 내 추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시험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5일에 열린 변론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회의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의 두번째 임기 시작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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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9일(현지시각) 하지 않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견돼 왔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을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지만 향후 2주 내 추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시험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에 열린 변론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회의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의 두번째 임기 시작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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