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구글·메타, EU 새 디지털규제 피한다…"빅테크, 자발적 협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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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힘 빠진 디지털네트워크법…망 사용료 이어 구속력 있는 규정도 못 넣어이미지 확대빅테크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20일 공개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규정 준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 대상에 속하게 된다.한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조정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받는다"며 "새로운 의무는 없고 모범사례만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지 확대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디지털네트워크법은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그간 EU 당국에 강하게 요청해 온 규제로, 초창기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가 이 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7월 "'공정한 분담'에 관한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네트워크법) 법률안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를 시사했다.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입장이 바뀌었다.미국 백악관이 EU와 무역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집행위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망 사용료는 실행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물러섰다.여기에 더해 아예 빅테크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자발적 협조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한편, 새 법안에서는 주파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법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주파수 이용권에 기한을 두고, 주파수 경매 시 판매 조건과 가격 책정은 국가 규제당국이 관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또 집행위원회가 각국 규제당국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깔기 위한 지침을 주며, 구리 케이블 네트워크를 광케이블로 교체할 시한을 2030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법안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발의하며, 이후 수개월에 걸쳐 EU 각국, 유럽의회와 논의를 거쳐 공포된다.heeva@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1/09 10:43 송고2026년01월09일 10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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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디지털네트워크법…망 사용료 이어 구속력 있는 규정도 못 넣어

이미지 확대빅테크 (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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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20일 공개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규정 준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한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조정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받는다"며 "새로운 의무는 없고 모범사례만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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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네트워크법은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그간 EU 당국에 강하게 요청해 온 규제로, 초창기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가 이 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7월 "'공정한 분담'에 관한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네트워크법) 법률안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 백악관이 EU와 무역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집행위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망 사용료는 실행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물러섰다.

여기에 더해 아예 빅테크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자발적 협조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새 법안에서는 주파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법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주파수 이용권에 기한을 두고, 주파수 경매 시 판매 조건과 가격 책정은 국가 규제당국이 관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집행위원회가 각국 규제당국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깔기 위한 지침을 주며, 구리 케이블 네트워크를 광케이블로 교체할 시한을 2030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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