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장동 이어 위례 비리도…검찰, '실익 없다' 항소 포기(종합)
📂 국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검찰은 이 해당 혐의의 항소를 단념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주요 키워드
#항소를#위례#검찰이#대장동#이어#비리도#검찰#실익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