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美법원, '실수 추방' 엘살바도르인 또 손들어줘…"재구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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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상징적 인물이 된 엘살바도르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는 가르시아를 미국에서 추방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정치적 보복 의도에 따라 그를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에 구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지난해 정부의 착오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에도 고향인 엘살바도르로 '실수 추방'된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망신' 소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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