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참여연대 “‘미국 관세 압박은 한국 탓’ 위성락, 대미협상 컨트롤타워 자격 없다”
조해영기자수정2026-02-06 15:12등록2026-02-06 15:1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보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 지연의 여파가 안보 분야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관세협상 차질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위 실장이) 미국의 합의 위반과 관세인상 강압이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은 15%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외교·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광고참여연대는 “합의를 어긴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미국의 강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비판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입법부를 탓하는 미국 측에 동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미국 측에 동조하는 생각과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자를 믿고 어떻게 추가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위 실장의 입장과 공개적 발언은 상대에게 패를 노출한 셈이고 향후 한국측 협상력에 오히려 악영향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미 로비가 통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위 실장이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제기한 걸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위 실장이 “(쿠팡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인터뷰에서 “(외교적)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않나”라며 “한국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 내부의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 구조에서 자주파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참여연대는 “미국의 강압에 물러서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미국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한국을 겁박하는 상대의 변덕을 다 받아주는 것은 협상의 원칙을 스스로 흔드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양보와 희생을 압박하는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조해영 기자hycho@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보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 지연의 여파가 안보 분야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관세협상 차질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위 실장이) 미국의 합의 위반과 관세인상 강압이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은 15%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외교·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합의를 어긴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미국의 강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비판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입법부를 탓하는 미국 측에 동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미국 측에 동조하는 생각과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자를 믿고 어떻게 추가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위 실장의 입장과 공개적 발언은 상대에게 패를 노출한 셈이고 향후 한국측 협상력에 오히려 악영향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미 로비가 통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위 실장이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제기한 걸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위 실장이 “(쿠팡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인터뷰에서 “(외교적)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않나”라며 “한국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 내부의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 구조에서 자주파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강압에 물러서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미국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한국을 겁박하는 상대의 변덕을 다 받아주는 것은 협상의 원칙을 스스로 흔드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양보와 희생을 압박하는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hycho@hani.co.kr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