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 정유사 공급가로 조정…1800원대에 폐지 검토”
박수지,이재호,신민정,김윤주기자수정2026-03-11 17:07등록2026-03-11 17:07
박수지,이재호,신민정,김윤주기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이번주 안에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 수준인 1800원대로 유가가 내려올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솟은 유가에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과점 업계의 폭리를 차단하려는 취지지만,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정유사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밝혔다.한시적으로 시행될 최고가격제의 폐지 요건도 처음 공개됐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폐지 조건을) 전쟁 이전 유가 수준인 1800원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안정을 되찾으면 한시 조치인 가격 통제를 폐지할 계획인데, 18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4.25원, 경유는 1927.44원이다.광고국내 유가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시장 가격에 연동되며, 정유사가 이에 자율적인 마진을 붙여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는 2주마다 현물 가격에 마진을 더해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가를 설정하고, 정유사가 보는 손실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국제유가 급등세에 정부가 서둘러 비상 조처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가격 제한으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정부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꼬집기도 했다.광고광고정부는 우선 이란-미국 전쟁 직후 정유사가 치솟은 국제유가를 국내 가격에 선반영한 사실을 고려해, 정유업계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쟁 상황 이전 유가와 현재 오른 가격 평균의 적정한 정도를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중교통 이용자도 간접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많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 가격이 올라가면, 그 역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광고정부는 또 유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물류업계 등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리터당 1700원(경유 기준) 초과분의 70%(리터당 최대 183원)를 경유 이용 화물차·노선버스·택시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지원 사업을 다시 연장하고, 지원 폭도 초과분의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이다. 월평균 유류사용량이 2402ℓ인 25톤(t) 화물차 기준으로 차주의 유류비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박수지 기자suji@hani.co.kr이재호 기자ph@hani.co.kr신민정 기자shin@hani.co.kr김윤주 기자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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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안에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 수준인 1800원대로 유가가 내려올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솟은 유가에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과점 업계의 폭리를 차단하려는 취지지만,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정유사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될 최고가격제의 폐지 요건도 처음 공개됐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폐지 조건을) 전쟁 이전 유가 수준인 1800원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안정을 되찾으면 한시 조치인 가격 통제를 폐지할 계획인데, 18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4.25원, 경유는 1927.44원이다.
국내 유가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시장 가격에 연동되며, 정유사가 이에 자율적인 마진을 붙여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는 2주마다 현물 가격에 마진을 더해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가를 설정하고, 정유사가 보는 손실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급등세에 정부가 서둘러 비상 조처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가격 제한으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정부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이란-미국 전쟁 직후 정유사가 치솟은 국제유가를 국내 가격에 선반영한 사실을 고려해, 정유업계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쟁 상황 이전 유가와 현재 오른 가격 평균의 적정한 정도를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중교통 이용자도 간접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많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 가격이 올라가면, 그 역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또 유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물류업계 등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리터당 1700원(경유 기준) 초과분의 70%(리터당 최대 183원)를 경유 이용 화물차·노선버스·택시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지원 사업을 다시 연장하고, 지원 폭도 초과분의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이다. 월평균 유류사용량이 2402ℓ인 25톤(t) 화물차 기준으로 차주의 유류비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수지 기자suji@hani.co.kr이재호 기자ph@hani.co.kr신민정 기자shin@hani.co.kr김윤주 기자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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