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유사 손실, 세금으로 보전…최고가격제에 ‘사재기’ 우려도
박수지기자수정2026-03-11 23:06등록2026-03-11 22:3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 시내 휘발유 1800원 초반대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이번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쟁 상황으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곧장 반영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꺼내든 고육책인 셈인데, 시행 초기 사재기 등 부작용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사재기 및 형평성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 등이 유통 단계에서 물량을 잠그지 못하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입 초기 가수요가 몰릴 경우 단기간 공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유 홀짝제’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현안질의에서 “수요 관리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미국 등지에서도 판매제한 등 대책을 병행한 바 있다.형평성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정부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광고정부는 우선 전쟁 직후 정유사가 치솟은 국제유가를 국내 가격에 선반영한 점을 고려해, 정유업계 보조금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쟁 상황 이전 유가와 현재 오른 가격 평균의 적정한 정도를 감안해 최고가를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중교통 이용자도 간접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많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 가격이 올라가면, 그 역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10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와 면세유 지원 등 ‘타깃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광고광고정부는 이날 유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물류업계 등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리터당 1700원(경유 기준) 초과분의 70%(리터당 최대 183원)를 경유 이용 화물차·노선버스·택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 4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폭도 초과분의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이다. 월평균 유류 사용량이 2402리터인 25톤(t) 화물차 기준 차주의 유류비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박수지 신민정 이재호 기자suji@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 시내 휘발유 1800원 초반대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이번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쟁 상황으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곧장 반영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꺼내든 고육책인 셈인데, 시행 초기 사재기 등 부작용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사재기 및 형평성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 등이 유통 단계에서 물량을 잠그지 못하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입 초기 가수요가 몰릴 경우 단기간 공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유 홀짝제’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현안질의에서 “수요 관리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미국 등지에서도 판매제한 등 대책을 병행한 바 있다.
형평성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정부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 직후 정유사가 치솟은 국제유가를 국내 가격에 선반영한 점을 고려해, 정유업계 보조금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쟁 상황 이전 유가와 현재 오른 가격 평균의 적정한 정도를 감안해 최고가를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중교통 이용자도 간접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많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 가격이 올라가면, 그 역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10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와 면세유 지원 등 ‘타깃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유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물류업계 등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리터당 1700원(경유 기준) 초과분의 70%(리터당 최대 183원)를 경유 이용 화물차·노선버스·택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 4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폭도 초과분의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이다. 월평균 유류 사용량이 2402리터인 25톤(t) 화물차 기준 차주의 유류비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수지 신민정 이재호 기자suji@hani.co.kr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