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전환 첫날 · 2026년 10월 2일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누가 수사하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재편됐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고소·고발 접수, 수사기관의 역할, 검사의 보완수사 방식,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절차까지 시민이 실제로 마주치는 동선이 달라졌다. 새 제도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건을 겪는 사람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수사 고소·고발 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 관련 법령의 핵심 시행일 7개 분야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설계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범죄 2,874명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 정원 규모.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 직접수사 0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기소·공소유지와 사법통제에 집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관 이름이 아니라 ‘사건이 이동하는 길’ 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기소 이후와 사법통제 기능에 무게를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시민에게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는 설명보다 “내 사건을 처음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가”가 훨씬 현실적인 질문이 됐다. 새 체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권한 집중을 낮추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도록 하는 취지를 강조한다. 반면 수사현장과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사건 부담, 기...

한국 수출 2026년 9월 AI 반도체 수출 1,209억달러 숫자보다 더 큰 변화 9월 한국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1~9월 누적 수출도 사상 처음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기록의 절반은 반도체가 만들었다. 이번 수치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인지, 강력한 업황 사이클의 정점인지 판단하려면 총액이 아니라 구성과 파급 경로를 봐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 경제 분석 1,209.4억달러 9월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 603억달러 9월 반도체 수출, 단일 품목 최초 600억달러 돌파 498.5억달러 9월 무역수지 흑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8,145억달러 1~9월 누적 수출, 이미 2025년 연간 실적 상회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니다. 반도체 가격·물량·AI 투자 가 동시에 한국의 무역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에 가깝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0월 1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83.5% 늘었다. 월간 수출이 1,000억달러를 처음 넘은 것이 불과 지난 6월이었는데, 석 달 만에 1,200억달러 선까지 올라섰다. 조업일수는 2025년 9월 24.0일에서 올해 21.5일로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56억3,000만달러로 104.9% 증가했다. 달력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증가다. 다만 총액만 보면 경제 전반이 고르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 쉽다. 실제 구성은 훨씬 집중돼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1년 전보다 262.8% 급증했고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23% 증가했지만, 기록을 만든 핵심 엔진이 메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