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은 끝났고,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 · 관계성 폭력 대응 보호명령은 끝났고,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은 한 사람의 잔혹한 범행을 넘어, 가정폭력 신고 뒤의 수사·접근금지·신변안전조치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다. 사건의 확정된 사실과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을 나눠 보고, 지금 제도가 막을 수 있는 위험과 막지 못한 공백을 짚었다. 기준일 2026.10.13 구속영장 신청 단계 계획성·보복성 수사 중 10·11 송파구에서 장모가 숨지고 아내가 강제로 차량에 태워진 사건 발생 7시간 경찰이 강원 양양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까지 걸린 시간 10·12 경찰이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수사 중 계획범죄·보복살인·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신고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신고한 뒤 국가의 보호가 어떻게 끊기지 않게 이어졌나” 다. 13일 새벽 기준으로 확인되는 수사 상황은 이렇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피의자에게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인 아내와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성,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살피고 있다. 피의자는 살해와 감금 혐의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미리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계획범죄’나 ‘보복살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입증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체계에 관한 사실은 이미 여러 갈래로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앞서 남편의 폭행을 신고했고 신변안전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