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보호명령은 끝났고,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미지
사회 · 관계성 폭력 대응 보호명령은 끝났고,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은 한 사람의 잔혹한 범행을 넘어, 가정폭력 신고 뒤의 수사·접근금지·신변안전조치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다. 사건의 확정된 사실과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을 나눠 보고, 지금 제도가 막을 수 있는 위험과 막지 못한 공백을 짚었다. 기준일 2026.10.13 구속영장 신청 단계 계획성·보복성 수사 중 10·11 송파구에서 장모가 숨지고 아내가 강제로 차량에 태워진 사건 발생 7시간 경찰이 강원 양양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까지 걸린 시간 10·12 경찰이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수사 중 계획범죄·보복살인·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신고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신고한 뒤 국가의 보호가 어떻게 끊기지 않게 이어졌나” 다. 13일 새벽 기준으로 확인되는 수사 상황은 이렇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피의자에게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인 아내와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성,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살피고 있다. 피의자는 살해와 감금 혐의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미리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계획범죄’나 ‘보복살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입증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체계에 관한 사실은 이미 여러 갈래로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앞서 남편의 폭행을 신고했고 신변안전조치를 받았다....

수출 1,209억 달러, 절반이 반도체… ‘1조 달러’ 앞둔 한국 경제의 진짜 시험

이미지
ECONOMY / EXPORT PULSE 2026.10.13 기준 수출 1,209억 달러, 절반이 반도체… ‘1조 달러’ 앞둔 한국 경제의 진짜 시험 9월 수출과 무역흑자는 나란히 사상 최대를 썼고 반도체는 단일 품목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8월 산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후퇴했고, 9월 소비자물가는 2.9% 올랐다. 기록적인 외수와 아직 고르지 않은 내수, 그리고 기준금리 3.00%가 동시에 존재하는 2026년 가을의 한국 경제를 한 장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읽어본다. 1,209.4억 달러 2026년 9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 603.0억 달러 9월 반도체 수출, 단일 품목 사상 첫 600억 달러 돌파 49.9% 9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 단순 계산 기준 498.5억 달러 9월 무역수지 흑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지금 한국 경제의 질문은 “수출이 좋은가”가 아니다. 반도체의 기록이 얼마나 넓게 번지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다. 2026년 9월 수출은 1,209억4천만 달러로 처음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부 집계에서 전년 동월보다 83.5% 늘었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56억3천만 달러로 처음 5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1~9월 누적 수출은 8,145억 달러다. 같은 기간 누적 무역흑자는 2,525억 달러에 달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수출 역사에서 새로운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균질한 호황의 결과가 아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2.8% 급증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만들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도 23% 늘었지만, 자동차·일반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등 일부 주력...

많이 본 기사

호르무즈 해협 6개월째 불안|미·이란 재충돌과 세계 에너지·해운의 다음 고비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오늘 본회의 쟁점과 2027년 조사 과제

WTO 공공포럼 2026 개막, 서비스·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통상 질서

2026년 9월 인사청문회 일정 총정리|6명 장관 후보자와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