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9%, 숫자가 커진 이유와 지금 바꿔야 할 것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013년 전수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5.7%로 더 높았고,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비중도 전년보다 커졌다. 그러나 가해 응답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서로 어긋나 보이는 지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학교·가정·교육당국이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차분히 짚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의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물었다. 피해 응답률은 2.9%로 전년 1차 조사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2020년 0.9%까지 낮아진 뒤 상승세가 이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목격 응답률은 6.7%로 올랐지만 가해 응답률은 0.8%로 낮아졌다.
이 조합은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가해 학생이 많아졌다”는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를 폭력으로 인식하고 말하는 민감도가 커졌을 수 있고, 한 명의 가해 행동이 여러 명에게 피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반복적·집단적 상황에서는 피해 응답의 폭과 가해 자기인식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초등 단계에서는 장난과 갈등, 폭력의 경계에 대한 인식 차이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 2.9%는 무엇을 뜻하나
경험 응답률과 사건 통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2.9%는 경찰 신고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집계한 값이 아니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따라서 실제 사건 수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피해를 경험할 수 있고, 동일 학생이 복수 유형의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 반대로 피해가 있었지만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경험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2.9%가 중요한 이유는 “체감되는 위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정책은 단순히 심각한 사건 몇 건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복도·급식실·온라인 단체방에서 모욕, 배제, 위협, 신체적 접촉을 얼마나 자주 폭력으로 인식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특히 장난이 과격해지거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명백한 고통을 느끼는데 주변이 “친한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면, 신고는 늦어지고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피해 응답률. 이후 비대면 수업 시기에 크게 낮아졌다.
원격수업 확대와 대면 접촉 감소가 영향을 준 시기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된 뒤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2013년 전수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흐름을 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생활 방식,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신고 문화, 조사 참여 방식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상승하는 동안 어떤 유형과 학교급에서 변화가 컸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2026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초등학생의 높은 피해 응답률과 신체폭력·집단따돌림 비중의 상승이다.
초등학생 5.7%, 더 세심하게 읽어야 하는 숫자
낮은 연령대의 갈등을 “그냥 장난”으로 넘기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초등학생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초등 단계에서 피해 응답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초등학교가 가장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발달 단계상 또래 갈등과 장난, 의도적 괴롭힘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직 정교하게 자리 잡지 않은 학생이 많고, 같은 행동을 두고 가해·피해 학생의 인식이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오히려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높인다. “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반복성과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갈등이 본격적인 괴롭힘으로 바뀔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 싫다는 표현을 멈춤 신호로 받아들이는 법, 친구의 소외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구체적인 상황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연령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나빴나”를 서둘러 가르는 일만이 아니다. 장난이 폭력으로 바뀌는 순간을 일찍 발견하고 멈추게 하는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
교육부 역시 2026년 대책에서 초등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모든 사안을 덮거나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강요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를 전제로, 경미한 갈등이 장기적인 대립과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려는 시도에 가깝다.
언어폭력은 여전히 1위, 신체폭력과 따돌림은 더 커졌다
유형 변화가 예방교육의 우선순위를 바꾼다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컸다. 이어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낮아졌지만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높아졌다. 비중의 증감은 각 유형의 절대 발생 건수 증감과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피해 경험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비중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이다.
전년보다 비중이 0.7%포인트 늘었다.
전년보다 비중이 1.1%포인트 늘어 변화폭이 눈에 띈다.
비중은 0.8%포인트 낮아졌지만 온라인 피해는 흔적이 오래 남을 수 있다.
언어폭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학교폭력이 ‘주먹질’처럼 눈에 보이는 장면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반복되는 조롱, 외모나 가정환경을 겨냥한 말, 단체 대화방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별명과 욕설이 누적되면 학생의 일상 기능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집단따돌림은 한 번의 행동보다 지속적인 배제 구조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발견하기 어렵고, 신체폭력은 장난과 놀이를 가장하기 쉬워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
사이버폭력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디지털 대응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과 영상, 모욕적 게시물은 삭제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확대되고, 학교 밖 시간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2026년 정부 계획이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 디지털 시민교육을 별도 축으로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 장소 69.6%가 ‘학교 안’이라는 의미
복도·교실·급식실처럼 어른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도 관계의 사각지대는 생긴다조사에서 피해 장소는 복수응답 건수 기준으로 학교 안이 69.6%, 학교 밖이 28.0%, 기타가 2.4%였다.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하교 뒤에도 이어지는 시대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가 학생이 매일 머무는 학교 공간에서 경험된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학교가 단순한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방 현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 안이라고 해서 모두 교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의 복도, 화장실 주변, 운동장 모서리, 급식 대기줄, 특별실 이동 시간처럼 감독의 밀도가 낮은 순간에 반복적인 밀치기나 조롱, 물건 빼앗기, 소외가 생길 수 있다. 수업 중에도 단체 활동에서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은 외형상 ‘일상적인 교실 장면’과 구분하기 어렵다.
사각지도를 만드는 예방
학교별로 신고가 반복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생활지도 인력과 순찰, CCTV 사각, 쉬는 시간 동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을 감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복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줄이자는 접근이다.
수업 사이의 10분을 본다
폭력은 정규수업보다 전환 시간과 이동 시간에 생기기 쉽다. 담임 한 명에게 책임을 집중하기보다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 상담 인력이 위험 시간대를 공유하면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 패턴을 본다
같은 학생이 계속 혼자 남는지, 특정 조가 늘 한 학생을 제외하는지, 물건이나 자리 문제로 동일한 갈등이 이어지는지처럼 관계의 반복성을 관찰해야 한다. 단발적 장면만 보면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다.
학교 밖 28.0%도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다. 학원 이동, 주거지 주변, 놀이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갈등이 다음 날 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학교에서 시작된 관계가 하교 뒤 메신저와 SNS에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적 개입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학생 관계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지침상 사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공간 통계가 말하는 핵심은 예방의 단위를 ‘사건’이 아니라 ‘생활환경’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낙인찍기 전에 어떤 공간과 시간, 관계 구조에서 갈등이 반복되는지 먼저 살피면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아진다.
피해는 늘었는데 가해 응답은 왜 줄었을까
겉보기의 모순은 조사 구조와 관계의 비대칭에서 나온다2026년 조사에서 가해 응답률은 0.8%로 전년 1.1%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0.7%로 낮아졌고, 고등학생은 0.1%로 전년 수준이었다. 피해 응답률이 오르는데 가해 응답률이 내려가는 상황은 얼핏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확히 1대1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행동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피해 응답은 넓게 잡힐 수 있다
한 명의 반복 행동이 여러 학생에게 피해로 느껴질 수 있고, 집단대화방·따돌림처럼 다수 피해가 생기는 사안도 있다. 피해학생은 ‘불쾌함·두려움·배제’를 분명히 기억하지만, 가해 행동을 한 학생은 이를 장난이나 갈등으로 축소해 인식할 수 있다.
가해 자기보고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있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응답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행동의 반복성이나 힘의 불균형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해 응답률은 실제 행위를 완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가해 응답률 하나로 평가하면 위험하다. 피해 응답률, 목격 응답률, 학교 안팎의 발생 장소, 심의·신고 건수, 재발률, 피해학생 회복 정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 특히 학교가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했는지, 이후 학급의 관계가 안정됐는지 같은 질적 지표가 중요하다.
목격 응답 6.7%, ‘제3의 학생’이 바뀌면 교실도 달라진다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또래 개입이 예방정책의 핵심으로 올라왔다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목격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있는 주변인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반복되는 괴롭힘이 계속될지 멈출지를 좌우할 수 있다. 주변 학생이 웃거나 침묵하면 가해행동이 사회적 승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한 명이라도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교사에게 알리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2026년 시행계획도 ‘또래 방어자 행동’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2025년 5,592교에서 2026년 5,700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고, 방어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약 200교 규모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영웅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몸으로 막으라고 가르치기보다, 피해학생 곁에 머물기, 교사에게 알리기, 온라인 유포물을 전달하거나 재전송하지 않기처럼 안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줄이는 힘은 심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교실 안에서 “그건 괜찮지 않다”는 규범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가 더 앞선 방어선이다.
2026 대책은 ‘처벌 이후’보다 ‘사안 처리 전 과정’을 넓혔다
관계회복·피해학생 지원·디지털 대응을 함께 묶은 구조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은 교육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책의 큰 방향은 다섯 가지다. 교육 3주체의 예방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기반 구축이다. 최근 학교폭력 대응이 법률 다툼과 행정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현장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경미한 갈등은 더 빨리
초등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관계개선 지원단을 2025년 2,793명에서 2026년 2,900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찾아다니는 지원에서 안내받는 지원으로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삭제 속도와 민관 협업
온라인에 퍼진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며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피해학생 지원은 사안 초기부터 종결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확대, 지역의 위(Wee)센터·병의원·민간상담기관 역량 강화, 기숙형 치유센터와 광역 전문교육기관 확대,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학교가 첫 안내를 책임지는 구조다.
교사의 첫 반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사실 확인”과 “피해 보호”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학생이 어렵게 피해를 털어놓았을 때 첫 어른의 반응은 이후 신고와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 “서로 친했잖아”, “장난 아니었니”, “정확한 증거가 있니”라는 질문부터 던지면 학생은 자신의 고통을 의심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가해학생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거나 학급 전체에 사건을 알리는 것도 2차 피해와 낙인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두 축을 분리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안전이다. 당장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지, 보복이나 추가 유포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본다. 다른 하나는 기록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한다. 보호와 조사 중 어느 하나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식은 피해학생에게 불필요한 공백을 만든다.
교사에게도 개인의 경험과 선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법률과 지침, 보호조치, 학부모 소통, 교육지원청 보고가 얽혀 있다. 그래서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제로센터,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관계개선 지원단, 법률지원단 같은 외부 지원체계를 실제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학교가 “전문기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일상과 학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
피해학생뿐 아니라 학급 전체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사건에서는 목격 학생이 불안해하거나 편을 가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역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공개적 비난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공정한 절차와 피해자 보호는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두 원칙이 함께 지켜질 때 학교 구성원이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좋은 초기 질문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마주칠 위험이 있는지”, “누가 알고 있는지”,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처럼 안전과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도움이 된다. 학생의 말을 중간에 판단하거나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야 할 초기 대응
공개적인 대질, 즉석 화해 강요, 반 전체 앞 사실 확인, SNS 신상 공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의 접수 지연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 필요한 절차와 보호조치를 분리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피해를 알게 됐을 때, 학생과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안전 확보 → 기록 보존 → 공식 접수 → 지원 연결 순서로 생각한다학교폭력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처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단체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갈등이 커지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우선 피해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전을 확인하고,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기본이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학교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 등 긴급 대응을 이용해야 한다.
신고·초기대응을 위한 5단계
- 안전 확인: 다친 곳이 있거나 추가 위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분리와 치료를 요청한다.
- 기록 보존: 메시지, 사진, 영상, 날짜와 장소, 목격자 정보를 원본에 가깝게 보존한다. 온라인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되 임의로 재유포하지 않는다.
- 학교에 공식 통보: 담임이나 학교 책임자에게 구두만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실을 알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 상담·신고 채널 활용: 학교폭력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17을 이용할 수 있고, 위(Wee)클래스·센터 등 상담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
- 보호조치와 회복 확인: 사안 종결만 기다리지 말고 출석, 학습, 상담, 분리, 치료 등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 계획을 학교와 점검한다.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반영한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학교는 신고된 사안을 접수·기록하고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담기구는 인지 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한다.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니”, “너도 뭔가 했겠지”, “학교생활 힘들어지니 그냥 넘어가자”처럼 책임을 돌리거나 침묵을 압박하는 말은 피한다. 사실확인보다 먼저 안전과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대 학생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거나 SNS에 신상과 사건 내용을 올리는 행동은 2차 피해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다. 공식 절차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URL, 계정, 게시 시각, 대화 흐름이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존한다. 불필요한 공유·전달은 멈추고 삭제 지원이나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한지 상담한다.
결석 증가, 수면문제, 식사 변화, 공포 반응, 자해 언급 등 생활 변화가 크면 사안 처리와 별개로 전문 상담·의료 지원을 신속히 연결한다.
사법화와 교육적 해결,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는 아니다
중대한 폭력에는 단호한 보호와 책임이, 경미한 갈등에는 신속한 회복이 필요하다최근 학교폭력 대응에서는 ‘사법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과 대입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다투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 현장이 교육보다 절차 대응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2026년 정부 시행계획도 사법화 경향의 심화를 주요 환경 변화로 지목했다.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줄이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대한 신체폭력, 성폭력, 지속적 협박, 집단괴롭힘처럼 피해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안은 명확한 분리와 보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회복은 ‘무조건 화해’가 아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강제하거나 조치를 대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하고,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 반대로 사소한 다툼까지 모두 장기 심의와 소송으로만 처리하면 학생이 관계를 배우고 회복할 교육적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핵심은 사안의 정도와 학생의 상태에 맞는 ‘비례적 대응’이다. 빠른 분리와 공식 조치가 필요한 사건, 보호와 상담을 먼저 해야 하는 사건, 교실 안에서 조정과 생활교육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을 구분하는 전문성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필요하다.
대입 반영이 시작된 2026학년도, 예방교육의 무게도 커졌다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낙인·절차 공정성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데 있다. 동시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처분의 영향이 크게 느껴질수록 사실관계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다툼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 단계의 초기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가 더 정확하고 일관돼야 한다.
대입 반영이 ‘두려움을 통한 예방’만으로 작동하면 한계가 있다. 저학년 때부터 경계 존중과 공감, 갈등조정, 온라인 시민성을 가르치고, 교사가 반복되는 배제와 조롱을 일찍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의 강도만 높이고 예방교육과 회복 지원이 약하면 사건이 발생한 뒤의 비용만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몇 건 처리했나’가 아니라 ‘얼마나 회복됐나’다
다음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변화학교폭력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판단하려면 단순 사건 건수보다 여러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 피해 응답률이 내려가는지, 목격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는지, 피해학생이 상담과 치료를 제때 연결받는지, 같은 학생·학급에서 사건이 반복되는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피해학생 의사에 반해 운영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5.7%라는 높은 수치가 생활교육과 조기 개입 강화 뒤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2026년에 늘어난 두 유형이 다음 조사에서 다시 낮아지는지 확인한다.
신고 이후 상담·치유·분리·학습권 보호가 실제로 빨라졌는지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학교 구성원의 신뢰다. 학생이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느끼면 피해가 숨겨지고, 교사가 “절차를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면 초기 개입이 늦어진다. 보호자가 학교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면 곧바로 분쟁이 커진다.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신고·조사·심의·회복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분명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까지 함께 봐야 한다
설문은 경고등이지, 개별 사건의 판결문이 아니다전수조사는 전국적인 흐름을 읽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학생의 자기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조사 참여 여부와 기억의 정확성, 당시의 감정 상태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피해 응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학교급의 학생들이 더 폭력적이라고 결론내리거나, 가해 응답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가해 행동 자체가 줄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비율의 변화만으로 원인을 확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폭력 비중이 1.1%포인트 높아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실제 행위 증가 때문인지, 피해 인식 변화 때문인지, 다른 유형의 비중 감소에 따른 상대적 변화인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정책은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현장 관찰, 심의 통계, 상담 사례, 경찰 자료, 학교별 재발 상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 전국 평균은 지역과 학교의 차이를 가린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와 대도시 대규모 학교의 관계 구조가 다르고, 기숙사 생활이나 통학 환경,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 방식도 다르다.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청과 학교는 중앙정부의 평균 지표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 장소, 반복 유형, 지원 공백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치가 오르는 것이 반드시 나쁜 신호만은 아닐 수 있다. 과거에는 참고 넘겼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라고 인식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단기적으로 응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뒤다. 신고가 늘었을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실제로 더 빠르게 보호하고, 재발을 줄이고, 피해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지 확인해야 한다. 숫자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숨겨진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중심을 ‘사건’에서 ‘학생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2.9%라는 숫자는 경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 뒤의 시간이다.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다음 날도 가야 하는 장소이고, 같은 복도와 교실에서 관계가 계속된다. 공식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등교 공포와 수면 문제, 친구관계 단절이 남아 있으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경미한 갈등이 조기에 조정되고 학생들이 책임과 경계를 배웠다면 심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큰 예방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의 학교폭력 정책은 세 방향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중대한 폭력에는 분명하고 신속한 보호와 책임을 적용하고, 경미한 갈등에는 회복적 해결의 통로를 열며, 모든 학생에게는 방관 대신 안전한 도움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 피해학생이 제도 사이를 떠돌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첫 안내부터 사후 회복까지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학생의 인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교실의 규범, 또래 관계, 온라인 문화, 교사의 개입 여건, 상담 인력, 학부모의 대응, 제도의 신뢰가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해법도 처벌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이 “싫다”고 말했을 때 멈추고, 목격한 친구가 안전하게 알리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믿을 만한 어른을 만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많이 묻는 질문
피해 응답률 2.9%는 전체 학생의 2.9%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일정 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학교의 공식 접수·심의 건수나 경찰 사건 건수와는 다른 지표다.
초등학생 5.7%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 단계에서는 장난과 갈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관계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이라 피해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으며, 조기 생활교육과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는 늘었는데 가해 응답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한 가해 행동이 여러 학생에게 피해로 인식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나 갈등으로 인식해 가해 경험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지표는 일대일로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의 교사·학교장에게 알릴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17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위험이나 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 등 긴급 대응을 이용해야 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공식 절차를 포기해야 하나요?
관계회복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해야 하며 모든 사안을 화해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다. 사안의 정도와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공식 심의와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자료
-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6년 9월 9일.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정책자료,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요약.
- 교육부,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신고·사안처리·지원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 117 신고와 학교의 접수·보고 절차.
-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 2.9% 역대 최대…신체폭력·집단따돌림 늘어」 — 조사 결과와 현장 반응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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