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산업 전환의 조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행정예고, 공장 밖 일자리까지 무엇을 살피나 행정예고를 지정·지급 약속으로 읽지 않는 법. 협력업체, 통근, 훈련과 실행계획을 연결해 읽는다. 광양국가산단 자료사진. 전라남도, 2023년 공개 · 공공누리 제1유형. 이번 지원구역 지정 사진이 아니다. · 사진 원문 · 공공누리 제1유형 뉴진미디어 · 공개 문서 기반 해설 · 2026년 10월 24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고시안의 신청 절차와 직접·간접 고용 판단, 주민 의견수렴, 지원 실행계획을 원문으로 살폈다. 행정예고와 실제 지정의 차이도 짚는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지역 일자리가 흔들릴 때 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화한 고시안이 나왔다. 핵심은 큰 사업장의 인원만 세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하청기업의 고용 영향, 기업의 경영환경, 지역의 불평등까지 근거를 갖춰 살피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지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는 단계다. 특정 지역이 특별지구로 지정됐거나 주민 개인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 공개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의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고시안은 지역을 어떤 단위로 묶어 신청하는지, 누가 계획을 만들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전환 충격을 판단하는지, 지원 이후 어떤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았다. 이 제도를 읽는 출발점은 ‘탄소중립’과 ‘지역’이라는 두 조건이다. 고시안은 단순한 경기변동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구조적 전환을 구분한다. 동시에 전환의 영향을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산업·고용·지역경제가 연결된 문제로 다룬다. 따라서 지역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을 단정할 수 없고, 전환과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진다. 뉴진미디어는 이번 행정예고와 첨부 고시안, 앞서 7월 발표된 제1차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자료를 대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