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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올해는 2025년 거래 전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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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거래와 기록 2026.10.19 · NEWJIN MEDIA 수탁·위탁거래 조사 2025년 거래 전체를 본다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확인 범위는 반년에서 1년으로. 조사 대상과 위반 확정은 다르다. 제작·납품·지급과 기록의 연결을 표현한 AI 상징 이미지. 실제 조사 현장이 아니다. 15,000 조사 대상 기업 수 위탁 3,000 + 수탁 12,000 2025 이번에 점검하는 거래 연도 2026년 거래와 구분 10.19 2026년 정기조사 착수 최종 결과 발표일이 아님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9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 2,000개사, 합계 1만 5,000개사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대상 기업 수보다 거래를 들여다보는 시간 범위에 있다. 종전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2025년 한 해의 거래를 확인한다. 하반기에 주문과 납품이 몰리는 업종의 거래가 점검에서 빠질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사 소식을 접한 기업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보다 시간표와 자료의 정리다. 2026년에 시작하는 조사라는 이름, 실제 확인하는 2025년 거래, 내년에 이어지는 현장조사·조치 일정은 서로 다른 날짜다. 여기에 올해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일도 겹친다. 이 날짜들을 한 줄로 뭉뚱그리면 과거 자료를 잘못 추리거나 아직 적용되지 않은 규정을 과거 거래에 대입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기사의 세 가지 확인 순서 조사 기간과 대상 대금·연동·기술자료 기업 준비와 설명회 01 조사 연도와 거래 연도는 다르다 중기부가 10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붙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수탁·위탁거래다. 조사 착수일은 2026년 10월 19일이지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만 뽑아 제출하는 조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제출 범위와 양식은 대상 기업에 전달된 안내문과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기준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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