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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타결, 콘텐츠 심사부터 투자 규칙까지 무엇을 바꾸기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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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통상정책 2026.11.19 KOREA × CHINA · THE NEXT AGREEMENT 한중 FTA 실질타결, 바뀌는 것은 서비스의 규칙 합의 이후, 발효 이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1월 18일 실질타결됐다. 콘텐츠 심사와 여행업, 투자 보호의 새 약속을 살펴보고, 협상 종료와 실제 발효 사이에 남은 절차를 구분한다. 선전만공원에서 바라본 선전의 도시 전경, 2015-07-04 자료사진. 이번 회담 현장 사진이 아니다. 사진: Wishds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원본 · CC BY-SA 3.0 01 악수 뒤에 남은 것은 협정의 문장이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이 어떤 절차로 심사를 받는지,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누구에게 여행상품을 팔 수 있는지, 투자하기 위해 기술을 넘겨야 하는지.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큰 외교 뉴스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 조건으로 내려올 때 독자의 생활과 연결된다. 11월 18일 선전에서 발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은 바로 그 조건들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팔리는 상품의 관세를 조금 더 낮추는 발표와는 중심이 다르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사업에 들어갈 때 적용되는 규칙, 들어간 뒤 보호받는 조건을 함께 다룬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첫 협상 이후 약 8년 8개월 만이다. 다만 발표문은 협상이 종료됐어도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한다고 설명한다.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도 남아 있다. 따라서 19일 아침의 정확한 결론은 새 제도를 활용할 토대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이지, 모든 기업의 영업 조건이 밤사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 발표 이번 기사는 공개된 정부 원자료를 바탕으로 새 약속의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현지 협상장을 취재하거나 기업의 계약서를 확인한 기사는 아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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