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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진료로 빠진 학교, 출석 인정 추진…아픈 학생 지원안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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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EDUCATION & CARE 정기진료로 빠진 학교, 출석 인정 추진…아픈 학생 지원안에서 달라지는 것 교육부가 정기진료 학생의 출석 인정과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행 출결 절차와 시행 예정 제도의 차이를 짚습니다. NEWJIN MEDIA · 공개자료 기반 AI 해설 2026년 11월 17일 학습 책상과 빈 진료 대기 공간을 잇는 빛. AI 설명 이미지, 실제 학생·학교·진료 현장 또는 기록 아님. NEWJIN MEDIA. 희귀질환이나 암, 제1형 당뇨 등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학생이 치료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진료를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이어 가는 학생의 출결 부담을 줄이고,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두 축이다. 당장 모든 진료 결석이 출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개정안이며, 부칙에 제시된 시행 예정일은 내년인 2027년 3월 1일이다. 출석 인정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그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다. 대상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석을 자동 인정하거나, 올해의 질병 결석을 일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치료를 위해 비운 시간을 학교 출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단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 결석을 인정받는 절차는 있다. 개정안은 특정 건강 취약학생의 정기진료 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석 인정의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가 마련돼야 학교와 가정이 실제 변화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 책상 위 청진기. 2011년 자료사진으로 특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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