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한 자리에서 갈라진 헌법의 세 권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멈추는지에 있다. 10월 6일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 현행 법률이 명시한 것과 명시하지 않은 것, 탄핵 공방과 장기 공석의 비용을 차례로 짚었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예정된 기관 감사의 형식을 넘어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강요하고 이석을 막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논쟁의 언어는 거칠었지만, 법적 구조만 떼어 놓고 보면 질문은 단순하다. 헌법 제104조 2항이 나눠 놓은 세 권한 사이에 협의와 견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현행 헌법은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임명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반드시 재제청해야 하는지,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야 하는지까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 이 공백이 지금의 정치적·헌법적 충돌을 키우고 있다.
국감장의 이례적 장면, 선서 거부 뒤 6분 넘게 이어진 헌법 해석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무 질의에 답해 왔다. 이번에는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관례와 증인 절차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지만 기관장 인사말을 위해 국감장에 나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를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오전 질의가 계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아예 침묵만 하지는 않았다. 뉴시스와 경향신문 등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 넘게 읽었고, 핵심은 헌법 제104조 2항의 단계별 권한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법원장은 자신이 제청을 마치면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제청 과정 자체를 지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임명을 위해 이어져 온 협력 관행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선서와 답변을 요구하면서 재제청 거부의 이유, 대법관 제청 과정, 대통령실과의 협의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출석 관례와 사법부의 독립을 들어 반발했다. 오전 회의는 고성과 의사진행 충돌 속에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약 2시간 30분 자리를 지킨 뒤 정회 과정에서 이석했다. 밤 늦게 다시 국회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 대목에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했고 제청권 독립을 강조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여당이 이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야당이 국회의 요구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규정한 것은 각 정당의 정치적·법적 평가다. 아직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 여부를 확정한 판단은 없다.
갈등은 국감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3월부터 이어진 대법관 공석
이번 충돌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법관은 3월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이 곧바로 임명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는 한 자리가 비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후보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공석이 현실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후보자 제청
노태악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흥구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미제출 결정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공식 브리핑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손봉기 후보를 둘러싼 공석 한 자리는 남았다.
국감에서 권한 충돌 공개화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자신의 헌법 해석을 직접 밝혔다.
대법원은 8월 18일 제청 보도자료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에게 필요한 전문성,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약자·소수자 보호, 도덕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것이 대법원 측 공식 설명이었다.
열흘 뒤 청와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후보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청에 해당 제청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결국 같은 날 제청된 두 후보의 절차가 갈라졌다.
헌법 제104조는 세 권한을 나눴지만, 충돌을 푸는 매뉴얼까지 쓰지는 않았다
현행 헌법 제104조 2항의 문장은 짧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구조다. 이 한 문장에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라는 세 헌법기관이 모두 들어 있다.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둔 것은 사법부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고, 국회 동의는 민주적 통제와 공개 검증의 문을 연다. 최종 임명을 대통령에게 둔 것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다.
대법원장 · 제청
누구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시할지 결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제청한다.
국회 · 동의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한다.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 ·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실은 이 권한이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문은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의 순서를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대법원장이 반드시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 제청 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야 하는지, 교착이 장기화될 때 어느 기관에 해소 의무가 더 큰지는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현재 충돌은 바로 이 미규정 영역을 각 기관이 서로 다른 헌법 원리로 해석하면서 생겼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헌법에 답이 이미 완전히 쓰여 있다”고 단정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대법원장은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을 중심에 둔다. 대통령실은 국민주권,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상호 견제를 강조한다. 두 논리는 모두 헌법 문언에서 출발하지만 문언 밖 절차를 어디까지 도출할 수 있느냐에서 갈라진다. 최종적으로 어느 해석이 헌법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청와대는 ‘상호 견제’를, 대법원장은 ‘권한 비간섭’을 강조한다
청와대가 8월 28일 내놓은 공식 브리핑의 논리는 명확했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는 점도 들었다. 재제청 요구는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상호 견제의 한 방식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다.
제청권은 임명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권한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권도 헌법이 부여한 실질적 권한이므로, 제청이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재제청 요구를 기관 간 견제와 협력의 일부로 본다.
제청 단계에 대통령·국회가 관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 단계에 관여할 수 없듯 대통령과 국회도 제청 과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사전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협력 관행에 가깝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감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헌법적 근거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존중해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적·제도적 존중의 문제와 헌법상 제청권의 본질을 구분하는 논리를 폈다. 이는 제청권을 대법원장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는 시각이다.
반면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대법관 구성은 사법부 내부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문제”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 대법원의 법리는 노동, 선거, 행정, 형사, 인권 등 사회 전 영역의 기준을 만들 수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의 균형과 다양성을 따지는 것이 정당한 민주적 통제라는 논리다.
결국 두 기관은 같은 헌법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위험을 경계한다. 대법원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제청을 압박하면 사법부 인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여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구조가 되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민주적 책임이 형식화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의 우려만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다.
증인선서 거부는 별도의 쟁점이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 독립의 경계
재제청 논쟁과 증인선서 문제는 연결돼 있지만 법적 질문은 서로 다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를 두고,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가까운 친족의 형사책임 우려, 일정한 직업상 비밀 등과 연계해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법률이 명시하는 원칙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인 출석 의무를 정하고,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 증인에게 선서하도록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지는 현장에서의 정치적 주장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고, 문제 된 질문이 대법관 제청이라는 사법부 구성의 핵심 권한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누구든지 증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의 법률상 권한과 ‘사법권은 독립돼야 한다’는 헌법 원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여기서도 속단은 피해야 한다. 국회의 감사권이 강하다고 해서 재판 내용이나 법관의 독립된 판단을 무제한으로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법행정, 예산, 인사 절차 등 모든 영역이 국회의 검증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헌정질서에서는 독립과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어느 질문이 사법독립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지, 대법원장 개인의 증언 의무와 사법부 기관의 설명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탄핵 사유”라는 주장과 실제 탄핵 절차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10월 6일 국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10월 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원내대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이는 기사 작성 기준 시각 이후 예정된 일정이므로 실제 발표 내용은 아직 확정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장도 법관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과 달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면 그 자체로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탄핵을 주장한다”와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전혀 다른 단계다.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인지부터 다툼이 있고, 증인선서 거부 역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논쟁 중이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까지 심리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정치권 발언만으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당 일부 의원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고, 진보당이 7일 오전 관련 입장 발표를 예고한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기사 기준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거나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된 상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론 자체가 협상의 공간을 더 좁힐 수 있다. 대법원장이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피하려 할 가능성이 커지고, 청와대와 여당도 이미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물러서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장기 공석에 대한 국민 피로가 커지면 어느 쪽이든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탄핵 카드는 법적 수단이면서 동시에 협상 지형을 바꾸는 정치적 변수다.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왜 중요한가: 숫자보다 큰 제도적 비용
대법관 한 명이 비었다고 대법원이 즉시 기능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소부 재판은 계속되고 전원합의체도 일정 요건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뿐 아니라 전원합의체의 법리 형성, 사법행정, 각종 위원회와 재판부 운영에 폭넓게 관여한다. 공석이 길어지면 남아 있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특정 사건의 회피·제척이나 결원 상황이 겹칠 때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건 배당과 업무 부담
공석이 장기화되면 남은 대법관들에게 사건 처리 부담이 분산된다. 복잡한 사건이 누적될수록 조직 전체의 시간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다양성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기준을 만든다. 한 명의 공석은 의견 스펙트럼과 토론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청과 임명 사이의 교착이 반복되면 다음 대법관 인선에서도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국민 신뢰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 중 어느 가치가 훼손됐다는 인식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도 8월 28일 브리핑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온전한 대법원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즉 양측 모두 공석 장기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다. 충돌은 “누가 어떤 절차로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에서 벌어진다.
이 공통분모는 향후 해법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대법원이 후보추천위원회 결과와 제청권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협의를 시도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절차가 아니라 제도적 교착을 풀기 위한 가능한 방향에 대한 분석이다.
이번 사건이 남기는 더 큰 질문: 독립은 설명 책임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나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원칙이다. 법관이 대통령, 국회, 정당, 여론의 직접 지시에 따라 재판한다면 재판은 권력의 연장이 된다. 그래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둔 것도 이런 독립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립이 곧 비공개나 무책임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국가 예산을 쓰고, 사법행정을 운영하며,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공적 기관이다. 국회는 예산과 제도를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법부 역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와 행정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국회의 검증도 절제된 형식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 특정 재판의 결론이나 법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권이 사법권 침해로 바뀔 수 있다. 질의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이 난무할수록 헌법적 쟁점은 사라지고 진영 대결만 남는다. 10월 6일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 강한 표현을 주고받은 장면은 제도적 논쟁을 오히려 흐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와, 국민 앞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동시에 성립한다. 문제는 어느 질문이 ‘정당한 검증’이고 어느 지점부터 ‘권한 침범’인지다.
이번 갈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호불호보다 제도가 다음 정권, 다음 대법원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이 원칙은 대통령실에도 적용된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계속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제청권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사실상 자동 임명해야 한다고 보면 임명권이 형식화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면 헌법이 굳이 권한을 세 기관에 나눈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절차다.
10월 7일 이후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
-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사유를 추가로 구체화하는가. 법원행정처장은 국감에서 청와대의 정확한 뜻이 더 명확해져야 다음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조 대법원장이 실제 재제청 절차를 시작하는가.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 구성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구체 방식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 법사위가 선서 거부와 관련해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는가. 위원장은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기사 기준 시각까지 최종 조치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탄핵론이 정당 차원의 공식 절차로 발전하는가. 일부 의원 발언과 진보당의 예정된 입장 발표를 넘어 실제 소추안 발의로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
- 공석 해소를 위한 협의 창구가 복원되는가. 공개 충돌과 별개로 헌법기관 간 실무 협의가 재개될지 여부가 가장 현실적인 변수다.
특히 10월 7일 오전에는 여러 정당 회의와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진다.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예정된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 독자는 ‘예정’과 ‘결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시간이다. 공석이 더 길어질수록 정치적 책임론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은 “온전한 대법원 구성”을 각각 언급했다. 서로 다른 헌법 해석을 유지하더라도 공석 해소라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은 양쪽 모두에 쌓인다.
교착은 어떻게 풀릴 수 있나: 가능한 경로와 각각의 부담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어느 경로가 실제 선택될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몇 가지다. 첫째,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후보를 재제청하는 방식이다. 공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제청권이 외부 압력에 의해 변경됐다는 선례를 우려할 수 있다.
둘째, 청와대가 기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명동의안 제출 절차를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해법이지만 청와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다양성 우려와 재제청 요구를 뒤집어야 한다. 정치적 설명 부담이 작지 않다.
셋째, 양 기관이 ‘누가 먼저 양보했는가’라는 형식을 피하면서 새 협의 절차를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이유를 더 구체화하고, 대법원은 그 이유를 후보추천 절차와 대법원장 제청권 범위 안에서 검토한 뒤 독자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존중한다는 명분을 만들 수 있지만, 협의의 내용이 다시 공개 정치의 소재가 되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넷째, 정치적·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공석이 계속되는 시나리오다. 국회의 고발이나 탄핵 추진, 추가 국정감사 공방, 헌법적 권한 다툼이 겹치면 인선 문제보다 기관 간 충돌 자체가 정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가장 큰 비용을 남기는 경로다. 사법부는 공석 부담을 떠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역풍을 받을 수 있으며, 야당 역시 해결보다 정쟁을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느냐다. 대법관 임명은 앞으로도 반복된다. 정권과 국회 다수당, 대법원장이 바뀐 뒤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제도가 안정된다. 이번 갈등을 특정 인물의 성향 문제로만 정리하면 다음 인선 때 똑같은 충돌을 다시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기관의 ‘승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절차다
국민 입장에서 대법관 인선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관계, 부동산, 조세, 선거, 국가배상, 형사책임,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일상적 권리의 마지막 기준을 만든다.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는 결국 판례의 방향, 소수의견의 존재, 전원합의체 토론의 폭과 연결된다. 그래서 인선 과정에는 독립성도 필요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쟁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또는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풀기 어렵다. 독립된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하지만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는 사법부 구성에 정당한 역할을 갖지만, 그 역할이 특정 판결이나 정치적 이해에 맞춘 인사 압박으로 변해서도 안 된다.
절차의 예측 가능성은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다. 제청 전에 어떤 정보와 원칙을 공유할지, 대통령이 후보에 중대한 이견이 있을 때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이유를 제시할지, 대법원장은 그 이견을 어떻게 검토하고 답할지,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를 밟도록 할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없다면 이번과 같은 교착은 반복될 수 있다.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관행을 문서화하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논의는 가능하다.
다만 어떤 입법도 헌법상 기관의 고유 권한을 사실상 빼앗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최종 제청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더라도 대법원장을 특정 후보 제청의 통로로 만들 수는 없다. 이 경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향후 국회와 법조계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헌법의 빈칸을 정쟁으로 채우면, 다음 인선에서도 같은 충돌이 반복된다
10월 6일 국감은 헌법기관 간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개된 갈등이 곧 좋은 검증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욕적 표현, 고성, 탄핵 압박, ‘감금’이라는 반격이 앞서면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라는 핵심 질문이 사라진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헌법 원리와 법적 근거가 충돌하는지다.
대법원장에게도 설명 책임이 있다. 제청권의 독립을 강조하려면 왜 그 후보가 대법원 구성에 필요한지, 후보추천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중시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실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단순한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임명권 행사와 대법원 구성 원칙에 비춰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결국 해법은 한 기관의 굴복보다 절차의 복원에 가깝다. 세 권한이 모두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 권한을 압도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기준이 정착돼야 이번 한 자리의 공석이 헌정질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로 남을 수 있다.
쟁점을 다시 한 장면으로: 제청서, 재제청 공문, 국감 선서가 만든 삼각형
첫 번째 문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다. 8월 18일 대법원은 손봉기·김성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공개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의견수렴을 거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8월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다. 청와대는 손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하고,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새 후보를 요청했다.
세 번째는 10월 6일 국회의 증언 요구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선서와 답변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 질문이 대법관 제청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권한을 겨냥한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세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둘을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각자 자신의 문서를 ‘헌법상 권한 행사’로 보고, 상대의 요구를 ‘권한 침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삼각형을 풀려면 어느 한쪽의 문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다음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적 설전보다 서면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관별 법적 의견을 투명하게 남기며, 공석 해소를 위한 시한과 협의 방식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핵심 질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나?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규정한다. 하지만 제청 직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거나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를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현재 청와대와 대법원의 해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반드시 새 후보를 내야 하나?
현행 헌법 제104조 2항 자체에는 ‘재제청 의무’라는 문구가 없다. 청와대는 실질적 임명권과 상호 견제를 근거로 재제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조 대법원장은 제청이 끝나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의무가 완료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 출석·선서·증언 절차를 규정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거부 이유가 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이미 시작됐나?
기사 작성 기준 시각 현재 여당 일부 의원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고, 진보당이 7일 오전 관련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는 아니다. 실제 탄핵은 발의·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곧 대법원 업무 중단을 뜻하나?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 재판은 계속된다. 다만 공석이 장기화되면 사건 배당, 전원합의체 구성의 유연성,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자료·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 제65조 탄핵소추, 제101조 사법권, 제103조 법관 독립, 제104조 대법관 임명 구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증인 출석, 증언 거부, 선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관한 조항 확인.
- 대법원 · 대법관 임명제청 보도자료, 2026년 8월 18일 — 손봉기·김성수 후보 제청 및 후보 선정 경위.
- 청와대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브리핑, 2026년 8월 28일 —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및 청와대의 헌법 해석.
- 대법원 ·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 — 2026년 3월 3일 퇴임 사실.
- 대법원 · 대법관 현황 — 김성수 대법관이 2026년 9월 18일 임명된 사실.
- 뉴시스 · 2026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합 보도 —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 준비 원고 발언, 제청권 관련 입장과 마무리 발언.
- 뉴시스 · 2026년 10월 6일 법사위 국감 여야 충돌 보도 — 여야의 탄핵·사법독립 공방과 법사위원장의 후속 조치 언급.
- 뉴시스 · 2026년 10월 7일 국회 주요일정 — 당일 국정감사와 진보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 관련 예정 기자회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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